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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책임성이 비슷하고 책임성을 고려할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치열하게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혼인관계 해소를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재판 결혼서류 신청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클레임을 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배우자가 나에게 재판 결혼 서류를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어야 하며, 그 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일단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1. 부정행위: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미덕의 의무를 무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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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존재합니다. 제3자와의 성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의적 의도의 포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출하는 등 부양·협력·동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해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육체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3. 극도로 불공평한 대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폭언, 모욕, 협박, 감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재판에서 혼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면 실제 결혼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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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공시송달로 혼인관계를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재산상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다른 심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이유(알코올 중독, 성격 차이, 사치 등)가 있을 경우 법원은 부부의 혼인 파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에서 혼인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통상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30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반드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5천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그 이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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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건 뭐든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인자료의 수준 자체가 원고가 피고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 3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판결하는 상황, 예를 들어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 3천만 원을 받아도 원고는 7천만 원의 손해를 봅니다.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피고인)에게 있는데도 원고가 혼인관계에서 패소한 점을 고려해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이 지급될지를 예측하고 청구 수준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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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등 극도의 부당한 대우로 결혼관계를 해결하려 했던 의뢰인 허모씨의 사연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원고)입니다. 허씨는 남편(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정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주부 허 씨는 극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이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씨는 사업을 했고, 허씨의 부모님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허씨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허씨의 부모님도 무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허씨와 이씨는 5년 가까이 별거했고, 부부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자 허씨는 이혼과 재판 이혼 서류를 청구하길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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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이 씨의 폭언과 폭행, 폭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범임을 강조했습니다. 허씨가 결혼 기간에는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결혼 초기부터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상당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씨는 별거 5년 만에 허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이 씨의 소득 자료를 조회했지만, 이 씨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자료만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자료에 나타난 이씨의 소득보다 실제 경제력이 높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씨의 진술과 과거 지급된 양육비 수준을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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