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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 불법 유흥업소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다소 모호해졌습니다. 다만 한국법률가협회 성명서와 경찰청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흥신직원을 채용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4항을 위반해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배우자 휴대전화에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배우자가 의심스러울 때 자신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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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하기 쉽지만, 실제로 외계인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통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치외법권 증거를 수집하다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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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인 만큼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면 증거 활용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판단을 귀담아듣기를 권합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다가 돌이킬 수 없을 때 혼인관계를 해결한다면 결혼 중 양측의 협력을 통해 달성한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어떤 이유로 별거했기 때문에 실제 관계가 지금보다 일찍 끝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리 이혼 재산 분할의 경우 부부가 별거하게 된 원인과 시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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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한 후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나눠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우선 부부가 따로 사는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업이나 부부의 직장 중 한 곳 발급 등으로 부부가 따로 살았다면 부부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식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별거 상황 자체가 혼인 파탄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실제 관계가 끝났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후 A씨와 B씨가 별거하고, B씨의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분리 이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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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씨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B씨가 증식한 B씨의 재산에 대한 A씨의 출연금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따로 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못했다면 혼인관계 형성에서 이혼할 때까지 얻은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돼야 합니다. 연금 분할을 고민한다면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던 시기와 그런 삶의 기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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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에서 분리된 이혼 재산 분할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부부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따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 파탄 때까지 형성된 재산만 인정되고, 그때까지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가 더 많고, 실제로 법원은 결혼 관계의 실제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별 후 형성된 재산이니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별거하면서 자란 재산이라고 한다"고 섣불리 마음을 놓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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