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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배우자의 아이디가 적용된 동성 즉석 만남이 다수 이뤄졌고, 실제 만남을 접한 그는 충격을 받았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성소수자가 무조건 삿대질하던 이전보다 사회적 포용력이 많이 향상됐다. 가치관의 다양화와 사회 인권 증진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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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와 결혼한 내 배우자가 게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물론 성적 취향도 다르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일부러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결혼 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지만 결혼 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에 눈을 뜨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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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정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숨긴 채 이성애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회 규범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혼센터 올리브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 전까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혼 후 발견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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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숨긴 사람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더 복잡한 경우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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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자이고 속인 배우자가 이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문제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무조건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결혼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센터 민경태 변호사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성정체성이 다른데도 일반부부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때 문제가 없고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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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배우자가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야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한 것도 결혼 중 사기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대한민국 민법(840조 6항)이 이 사건을 가정하고 있어 다른 혼인 유지가 어려운 심각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위장결혼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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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이혼 소송의 경우 광범위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민경태 이혼전문 변호사는 "다른 이혼 소송과 달리 개인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조언과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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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결혼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배우자를 사회적 지위에 내세워 결혼제도를 악용하면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아울러 위장결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면 공정한 증명서에 기재된 허위 기재죄 등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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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혼센터 민경태 변호사는 "배우자가 성정체성이 다른 재판 이혼을 신청하면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법적 전문성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흥이혼변호사 도박중독이 이혼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이혼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아쉬움이 남는다. 당연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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