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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전씨는 아내(피고) 안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정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10년 전, 안씨가 아이들을 위해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했을 때, 전씨는 거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차츰 무관심해져 돌아가는 것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안 씨는 점차 귀가 횟수가 줄었고, 점차 전 씨의 연락을 피하면서 부부 간 갈등은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안 씨가 다른 현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 씨는 별거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부부관계에 실체가 없어 분리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며 전 씨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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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전씨가 지난 10년간 홀로 느꼈을 공허함과 외로움을 강조하며 안씨에게 생활비를 충실히 지급했습니다. 안 씨는 안 씨가 전 씨를 일방적으로 버리고 사기까지 쳤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두 사람이 오랫동안 별거했지만 이는 자녀의 유학이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 별거 시점부터 부부관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분리·이혼 재산의 분할은 혼인 관계가 형성될 때부터 혼인 관계가 해체될 때까지 형성된 모든 재산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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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혼 성립과 동시에 전 씨는 안 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리 이혼 재산 분할은 고려해야 할 매우 다양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가 남편과 아무 이유 없이 바람을 피운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즉시 복수를 꿈꿀 것입니다. 다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역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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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남편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서 담당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이란 결국 남편과 피고를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성행위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내연관계로 보일 수 있는 정신적 교류가 있을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피고인이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안에 CCTV를 설치하거나 모텔을 급습하는 등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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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자백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사업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카카오톡, 메시지 등)가 증거로 제출되는데, 두 사람이 재산을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당신의 법정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혼외정사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둘째,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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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3,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제3자를 상대로 행해지므로, 원고의 입증 책임은 엄격히 요구됩니다.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의 유죄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고의성입니다. 피고인의 의도는 피고인이 원고의 배우자의 결혼을 알고도 사기행각에 가담해 원고의 부부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하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저질렀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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