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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 대화 기록과 함께 숙소에 들어간 기록, 여행 기록 등을 제출하면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둘째, 남편과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결혼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편의 외도가 결혼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이 1000만~3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례별로 위자료 수준이 다르지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외도는 물론 폭행에 따른 추가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5천만 원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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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번 봐요. 의뢰인(원고) 라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 남편(피고인) 최씨 밑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부부입니다. 라씨는 최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아이를 위해 최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씨는 항상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부부가 상담을 했지만 최씨가 불참하는 등 태만했고 결국 부부관계는 항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라씨는 최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까지 들었고,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문을 받았을 때, 최씨는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어떠한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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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라씨의 결혼 파탄에 대해 최씨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씨는 결혼생활 내내 최씨의 폭행과 폭언을 견뎌야 했을 뿐 아니라 최근 최씨의 외도를 알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최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최 씨가 사업가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자백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라씨는 온갖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씨는 외박이 잦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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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는 어린 아이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직접 키워온 사람이 라씨인데, 아이와 라씨의 관계가 잘 돼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간병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씨는 남편의 이혼 소송을 도운 결과 최 씨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 아이의 친권자 및 보호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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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이혼을 통해 3개월 안에 결혼생활이 해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 안에 혼인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절차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상세히 담은 이혼조정 매뉴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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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청자가 신청서를 받으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끝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신청자가 신청서를 받으면, 응답자는 1~2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자와 응답자 모두 기초조사 형식으로 제공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지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만 양육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정관은 사건에 후견인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수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 조사(기록 검토, 면담 소환 등)를 하게 됩니다. 이혼조정 매뉴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럴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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