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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던 두 사람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 중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 사례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혼센터 올리브에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는 이들 중에는 도박중독 이혼 사례가 적지 않다. 그들 대부분은 도박 중독으로 비참하고 그들의 가족은 종종 망한다. 과거에는 도박 자체가 보통 현금을 쥐고 큰 액수를 베팅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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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다양한 플랫폼이 발달하고 기술이 도입되면서 도박형도 늘어나 중독자를 양산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흥이혼 민경태 변호사는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기 위해 가족 돈을 끌어모으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왜 도박 중독 이혼인가? '조건부'? 보통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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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으로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야만 이혼 신청이 가능한지 이혼센터 올리브 등을 통해 문의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한국에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가 부정직할 때,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버렸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을 때, 도박중독은 상대방이 악의로 버렸을 때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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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혼 청구는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도박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재판상 이혼을 위한 조건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다. 가장 명백한 방법과 증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도박 중독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도박중독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만 배우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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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A씨는 가정에 소홀했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불법 구토물에 중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고 도박중독을 극복하려 했지만 A씨의 노력에도 아내가 다시 도박을 시작해 가족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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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이혼센터 올리브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 아내와 함께 방문한 도박중독클리닉에 대한 출석증거와 불법토토 베팅 자료를 수집해 도박중독 이혼을 제기했다.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중독된 배우자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개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났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셈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도 각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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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을 때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 질책을 받는다. 이때는 손편지 각서를 받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도박을 한다면, 가족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진다. 각서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 내 도박중독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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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이혼 민경태 변호사는 "도박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돼 있고 재산이 남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도박에 중독되는 가정이 심각하면 가정경제는 거의 깨진다. 특히 배우자가 도박중독으로 인해 협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고 도박에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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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된 것을 눈치채면 조금이라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이혼센터 올리브는 조언한다. 재산 단독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도박으로 인한 가족경제 부채도 별도로 정리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게 좋다.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도 부부의 공동자산이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도박으로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빚은 중독된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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