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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채무분포 A씨와 B씨는 2002년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넘게 부부생활을 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후 숙박업을 운영하며 직원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2018년에야 B씨와 오랜 기간 별거해 재산분할 후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다만 청문회 마감일 현재 A씨의 최종 순자산은 약 4,100만원인 반면 B씨의 부채만 5억5,000만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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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문제를 논의했다. A씨의 입장을 뒷받침할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고, A씨의 입장을 대신해 변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수동재산의 총액이 활성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의 성격과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채무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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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만 재산분할로 부채를 분담하는 경우 초과채무가 되면 채무부담 상황을 살펴 채무분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만큼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며 A씨와 B씨의 적극적·수동적 재산은 서로 귀속돼야 한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그런 만큼 재산분할에 아무리 많은 부채가 포함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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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위의 경우처럼 가족을 위해 빚을 지지 않았을 때 함께 빚을 갚을 위기에 처했다면 더 이상의 부당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미리 만나 문제를 논의한 뒤 일이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혼센터 올리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경태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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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들과 대면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별이 나올 때부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헤어진 뒤 홀로 서는 밑거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혼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몫을 챙기길 바란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주선하는 커플들이 많다.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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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자녀 문제, 개인 사정 등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 자체가 보상돼야 하기 때문에 불륜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나는 이혼 변호사와 사업가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성관계 없이 숙소를 찾았다면 A씨를 속인 것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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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주말에 집에만 있던 남편이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고 늦게 퇴근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외출할 때 몰래 따라갔다. A는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그녀의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쫓던 A씨는 남편이 사업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곧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소송 진행에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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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과 그 사업가는 그들이 모텔에 있었지만 섹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의 남편은 발기부전으로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남편과 사업가가 단독으로 부동산에 들어간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숙소에 들어간 것은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A씨가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담당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별다른 문제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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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사기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텔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이유로 로비만 방문했더라도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 이미 숙소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연인 관계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 특성상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사업가가 모텔에 들어갔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모텔 CCTV일 것이다. 증거 수집에 중요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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