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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속, #한정승인, #석유반환 등을 포기하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때 #상속인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채무는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상속인 #직계비속인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형제자매, 상속인의 4촌 이내의 #임상혈 순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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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상속순서)의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됩니다. 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4촌 이내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 상속인이 같은 계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선임이고, 같은 부모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③ 태아는 상속 순서와 관련하여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제1001조(후속상속)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서를 대신하여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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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서)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순서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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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상속 포기가 아닌 #한정된 것을 승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한적 승인은 상속 포기와 처리가 복잡한 것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한적 승인이든 상속포기든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단순승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망자를 위한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보험계약에서 수혜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면 상속재산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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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상속세를 낸다고 해서 상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상속인의 재산으로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수급자를 자로 지정했거나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 받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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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받을 수 있었던 #우발보험금은 상속재산에 귀속되며, 피보험자의 #중도해약환급금도 상속재산에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의 책임준비금 수령자는 계약자이므로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상속 재산 보험금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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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모르고 사용하더라도 단순 상속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손을 놓지 말고 상속 변호사를 만나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새 학기에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게 될지 설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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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의 흥분과 새로운 친구들의 경계 때문에 사소한 오해들이 학교 폭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창시절이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기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SNS가 활발해지면서 잊고 지내던 가해자의 얼굴을 찾게 되고, 얼마나 잘 지내다 보니 다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기사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 한 짓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1호 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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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만 12세 이상, 3번은 만 14세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100시간 이내, 200시간 이내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호와 5호의 경우 각각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이고,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7호는 병원이나 요양원, 소년원 등에 위탁해야 하는 경우이고, 8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을,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을 의미하며, 가장 무거운 10호는 장기 송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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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경우 전과가 남아 있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작은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큰 사건으로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취재진과 피해 학생과의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교육수료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변경, 전학, 퇴학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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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한 개선안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차 사과문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사과문, 2차 피해학생 금지, 3차 학교봉사 등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서도 경미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심 청구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소송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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