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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자책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이때 D씨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수한 면모를 갖춘 법조계를 찾았다. 형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스스로 감형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해 해명 기회를 놓친 D씨는 파기 날짜가 잡힐 때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D씨의 변론은 끝났고 판단 기일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없다. 하지만 방법은 하나뿐이야. 사법당국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변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기일이 다시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변호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수긍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할 수 없다.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개인 음주운전을 3차례나 한 것에 대한 감정적 호소일 뿐이다. 도주할 의사가 없거나 피해 정도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도주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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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실성을 염두에 두고 선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재취득 과정에 행정적·민사적 책임이 포함돼 음주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 또 상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씨의 법 개수가 낮아졌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형량을 3차례 올리는 등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형태라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최대 강제징용까지 노릴 수 있다. 변론권을 얻을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사법당국은 선언일 1~2일 전에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판결의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사법부로부터 접수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변호인이 검토한 뒤 음주운전을 3차례 극복하는 방안을 철저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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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내린 첫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긴급피해가 인용됐을 때 무죄 여부, 선고에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 등을 알아보자. 만약 긴급 대피가 인용된다면, 음주 후에 운전하는 것은 무죄가 될까요? 긴급 대피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결백 여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성립되는 지점을 의식해야 한다. 우선 죄를 인식하려면 두 가지 범주에 속해야 한다. 첫째는 법의 관할권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두 개가 있으면 위법이며 처벌이 촉진된다. 음주운전을 할 때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예외로 인용된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긴급 대피입니다. 긴급대피란 본인이나 다른 인간으로부터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와 연계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목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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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차는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긴급 대피로 인식된다. 이번 대피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협력이나 불가피한 경우에서 비롯됐을 때 인용된다. 긴급 대피 시 당시 이동 거리, 혈중 음주 수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음주 후 누군가 차량을 운전하게 할 수 있는 피해와 위협보다 안전 확보 필요성이 더 컸는지, 앞으로 이런 운전이 계속됐는지, 당시 사고나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반씨는 종종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다. 같은 곳에 사는 주민 ᄀ씨가 술에 취해 멈춰선 반씨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렸다고 한다. 다만 가씨는 대리운전으로는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차장에서만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이 범죄인가 싶을 것이다. 차량이 주차돼 있더라도 음주 후 차량을 이동할 때 음주운전 과태료나 강제징용 등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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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적발됐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죄에 대한 경각심은 도로 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 여부만 따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종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한 이 운전은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뀐 법을 보면 도로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운전해도 범행을 인지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주거단지 내 주차장이나 각종 건물 등이 도로를 구성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즉, 여러 건물의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가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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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 결정 특별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뀐 법을 보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장소를 배제하고 운전만으로 내용을 결정한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을 때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0.03%~0.08%는 1년 이내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1000만원, 0.08%~0.2%일 때는 12~24개월, 음주운전 벌금 500만~1000만원, 24~60개월은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차를 세운 과정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뒤 주차장 내부로 운전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장소를 배제하지 않고 운영 여부만 따져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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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에 차단기가 없어 보안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외부차량이 통제 없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순간적으로 실수로 잘못 판단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면 변호사와 협조해 음주운전 벌금 등 긍정적 처우를 받는 것이 좋다. 의혹에 맞는 행위가 적발돼 불안감 등 원인을 강조하기 어렵다면 범죄 수위를 낮춰 범죄를 극복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가성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법적 협조를 핵심 자료로 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조계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신이 필요하다.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아닌 특정 행위에 대해 법으로 지정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자신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인식돼 1범에 비해 형량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은 반복 범죄가 유난히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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